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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법 제5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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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립학교법 제5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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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3
태평양
2
상록
2
우리법률
2
동인
2
지향
2
동호합동법률사무소
2
지후
1
다산종합법률사무소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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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규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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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죽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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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명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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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현수
2
송병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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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미정
2
신창동
2
권광중
2
문병상
2
이정희
2. 판례 목록
(5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41, 2021. 8. 10.
입법부작위 위헌확인
입법부작위위헌확인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대한민국헌법
사립학교법
헌법재판소법
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0 선고 2019구합77057 판결
이 사건 수표지급금을 위로금 및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,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[국승]
양도소득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사립학교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중등교육법
2018년
3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6두64982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공2018상,641]
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사립학교법
헌법
2017년
4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5다60726 판결
[면직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면직처분무효확인
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
교육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지방공무원법
헌법
5. 서울행정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6구합74873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
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법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
대학설립·운영규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
6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6두52545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공2017상,573]
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
교육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사립학교법
지방공무원법
행정소송법
헌법
7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6추5018 판결
[조례안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조례안의결무효확인
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사립학교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지방자치법
헌법
8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5다21554 판결
[면직처분취소][공2017상,319]
면직처분취소
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
교육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지방공무원법
헌법
2016년
9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추142 판결
[조례안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조례안의결무효확인
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사립학교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지방자치법
헌법
10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4두40999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
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사립학교법
11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추36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사립학교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지방자치법
헌법
12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16. 선고 2016누40964 판결
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미간행]
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행정소송법
헌법
2015년
13. 광주고등법원 2015. 2. 4. 선고 2014나3114 판결
[면직처분취소][미간행]
면직처분취소
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
교육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사립학교법
지방공무원법
헌법
2014년
14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2추145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][공2014상,736]
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
교원예우에 관한 규정
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사립학교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지방자치법
헌법
2012년
15. 수원지법 2012. 1. 17. 선고 2011가합14674 판결
[교수직위확인등] 항소[각공2012상,427]
교수직위확인
고등교육법
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
교육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사립학교법
2011년
16. 대법원 2011. 10. 13. 자 2011아33 결정
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미간행]
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고등교육법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사립학교교원연금법
사립학교법
초·중등교육법
헌법
17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다65249 판결
[교수지위확인등][미간행]
교수지위확인
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
사립학교법
18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두2217 판결
[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][공2011하,1637]
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
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
교육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근로기준법
사립학교법
지방공무원법
헌법
2010년
19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9누39461 판결
[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][미간행]
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 시행령
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
교육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근로기준법
사립학교법
지방공무원법
헌법
20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두5103 판결
[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][공2010하,1460]
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 시행령
사립학교법
21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누15823 판결
[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][미간행]
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 시행령
사립학교법
2009년
22. 대전지법 2009. 2. 11. 선고 2008가합669 판결
[강임처분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9상,492]
강임처분무효확인
사립학교법
2008년
23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7다66071 판결
[면직처분취소][공2008상,526]
면직처분취소
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
교육공무원법
국가공무원법
사립학교법
지방공무원법
헌법
2007년
24. 광주고등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6나8220 판결
[면직처분취소][미간행]
면직처분취소
사립학교법
2006년
25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21. 선고 2005나61579 판결
[위자료등][미간행]
위자료
사립학교법
헌법
2003년
2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4, 2003. 12. 18.
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
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
대한민국헌법
사립학교법
헌법재판소법
2000년
27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다55571 판결
[급여등][공2001.2.15.(124),338]
급여
민법
사립학교법
1997년
28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누4046 판결
[교원임용절차이행][공1997.11.15.(46),3474]
교원임용절차이행
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
교육공무원법
교육법
사립학교법
행정소송법
헌법
29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다20342 판결
[해임처분무효확인][공1997.10.15.(44),3019]
해임처분무효확인
교육법
사립학교법
30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3654 판결
[교원임용절차이행][공1997.6.1.(35),1634]
교원임용절차이행
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
교육공무원법
교육법
사립학교법
행정소송법
헌법
31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7151 판결
[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등][집45(2)특,470;공1997.6.1.(35),1640]
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
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
교육공무원법
교육법
사립학교법
행정소송법
1996년
32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다27295 판결
[면직처분무효확인등][공1997.2.15.(28),474]
면직처분무효확인
교육공무원징계령
사립학교법
33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다396 판결
[면직처분무효확인등][공1996.11.1.(21),3117]
면직처분무효확인
교육법
교육법시행령
사립학교법
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
1995년
34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다47926 판결
[해고처분무효확인등][공1995.8.1.(997),2499]
해고처분무효확인
사립학교법
1994년
35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다39614 판결
[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][공1994.6.15.(970),1668]
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
근로기준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시행령
1993년
36. 서울지법 1993. 11. 25. 선고 93가합5180 제41부판결 : 항소
[해고처분무효확인][하집1993(3),229]
해고처분무효확인
교육법
사립학교법
1991년
37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다24731 판결
[면직처분무효확인][공1991.12.1.(910),2807]
면직처분무효확인
교육공무원법
교육법시행령
사립학교법
38. 서울민사지법 1991. 9. 13. 선고 91가합25654 제41부판결 : 확정
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1(3),241]
해고무효확인
사립학교법
39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다13260 판결
[해임처분무효확인][집39(2)민,234;공1991.7.1,(899),1616]
해임처분무효확인
교육공무원법
사립학교법
40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1다3000 판결
[해직처분무효확인][공1991.7.1.(899),1632]
해직처분무효확인
교육법
교육법시행령
사립학교법
학교법
41. 대법원 1991. 4. 8. 자 91마97 결정
[교원지위보전가처분][집39(2)민,1;공1991.7.1,(899),1589]
교원지위보전가처분
교육법
사립학교법
1990년
42. 대법원 1990. 12. 11. 자 90마694 결정
[교사직무수행방해금지가처분][집38(4)민,150;공1991.3.1.(891),716]
교사직무수행방해금지가처분
사립학교법
1989년
43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7다카293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01.1.1(863),19]
손해배상
민법
사립학교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출입국관리법
44. 서울고법 1989. 6. 20. 선고 88나34648 제5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[교원재임용등][하집1989(2),232]
교원재임용
국가공무원법
사립학교법
45. 서울민사지법 1989. 4. 6. 선고 88가합28899 제11부판결 : 항소기각
[징계처분무효확인][하집1989(1),383]
징계처분무효확인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46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다카2243 판결
[해직처분등무효확인][집37(1)민,46;공1989.4.1.(845),407]
해직처분등무효확인
교육법
교육법시행령
사립학교법
1987년
47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다카2622 판결
[교원재임용불허결정무효][공1987.8.1.(805),1140]
교원재임용불허결정무효
사립학교법
1983년
48. 서울고법 1983. 12. 15. 선고 83나2032 제12민사판결 : 확정
[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531]
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
사립학교법
1980년
49. 대구고법 1980. 3. 31. 선고 77나54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76]
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
사립학교법
1973년
50. 대법원 1973. 7. 24. 선고 71다2508 판결
[강등무효확인][집21(2)민,133]
강등무효확인
사립학교법
1972년
51. 대법원 1972. 12. 12. 선고 71다2752 판결
[면직처분무효확인][집20(3)민,162]
면직처분무효확인
사립학교법
1966년
52. 대구고법 1966. 10. 5. 선고 66나15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66민,325]
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교육공무원법
교육법
국가공무원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교원징계령
사립학교법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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